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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제로화 실현한 정헌율 익산시장 “재정 건전성 향상 노력 성과…도시 경쟁력 확보·시민 복지에 주력할 것”
지방채 제로화 실현한 정헌율 익산시장 “재정 건전성 향상 노력 성과…도시 경쟁력 확보·시민 복지에 주력할 것”
  • 김진만
  • 승인 2019.09.08 19: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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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효율적 재정운영과 예산절감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계획보다 7년 앞당겨 전액 상환했다. 지방재정 전문가인 정헌율 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대표 공약을 조기에, 그것도 7년이나 앞당겨 실현했다.

민선 4·5기 무리하게 조성한 산업단지와 소각장 건설 등에 쓰인 지방채를 모두 상환한 정 시장은 부채의 도시라는 오명도 말끔히 씻어냈다.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운용과 지방재정 전문가로서 오랜 노하우로 막대한 지방채를 일소한 정 시장을 만나 그간의 추진상황을 들어봤다.

 

-익산시 지방채 제로화를 실현했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2016년 제가 취임할 당시 우리시 지방채는 1,593억원이었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채 제로화를 달성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이루어 낸 가치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는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요.

“익산시의 지방채는 민선4·5기에 신재생 자원센터 설치와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의 경우, 고질적인 환경문제로 거론되던 쓰레기 처리문제를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731억(교부세감액보전 136억포함)의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였고, 현재는 익산시의 쓰레기 처리는 물론 문화센터를 통해 수영, 헬스 등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노후화되고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제1,2산업단지를 대체하여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방채 총 1,464억원을 발행해 추진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했습니까.

“취임 당시 1,593억원이었던 지방채를 2016년 취임 이후 144억원, 2017년에 448억원, 2018년에 593억원을 상환했으며, 무엇보다 제가 취임한 이후 산단분양이 다시 활력을 되찾으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전임시장 시절 추진하다 흐지부지되었던 ‘부채상환 TF팀’을 다시 꾸리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유치 및 산단분양, 지방세 납기내 징수 및 탈루세원 발굴, 공유재산매각관리, 차량관련 과태료 적기 징수 등 각 부서별 자구책을 마련해 예산절감을 도모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만 편성을 하고,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시비 부담이 30%이상 되는 신규 보조금사업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 불필요한 신규사업을 억제했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성복지기금 등 총 4개 기금을 폐지해 얻게 된 126억원을 지방채상환에 전액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의 7%와 업무추진비의 30% 절감분을 본예산 조기상환액에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빌린 차입금의 이자 절감을 위해서 기존 4%대에서 2%대 금리로 차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특단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긴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분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투입했고, 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593억원의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여 29억원 가량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데 있어서 국내경기 불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율 저하가 제일 큰 난관이었습니다. 또, MOU를 체결한 기업들과의 입주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대금을 통한 상환이 생각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산업단지가 현재 77%정도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했던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 등 신규사업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갚을 것인지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놓고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문제에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지방채를 상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우려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고, 조기상환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는 지방채 상환기금을 시행하려 했을 정도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진행시켰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분양대금은 조성원가의 70%수준이어서 산업단지가 완전분양이 되어도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것에 대해 비정상적인 상환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양되는 산업단지의 수입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복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방채 제로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번 지방채 제로화 달성을 통해 앞으로는 익산시 현안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악취저감 등 서민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던 재원과 이자에 상응하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분야에 투입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동안 지방채 상환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복지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전문가로서 지방채의 문제점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본다면 빚은 가급적 얻지 않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지역발전의 책임은 지자체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최우선적으로는 감당이 가능한 만큼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방채 발행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인식도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난 뒤에 재정 전문가가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최적의 부채 관리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채 전액상환을 계기로 앞으로는 건전재정 위주로 익산시 살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정헌율 시장은 행안부 지방재정제세국장 역임한 재정 전문가

정헌율 시장은 재정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몸을 담으면서 재정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역임하며 지방에 직접 예산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 그가 1년에 처리하는 예산만 무려 25조 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시절 재정부와의 혈전을 치러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뚝심도 보였다. 세입의 일부를 지방에 환원하는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도 만들었다.

함열읍장과 낭산면장을 지낸 선친 때부터 대를 이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청백리 외길만을 걸어왔다.

지난 2016년 재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당선된 이후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에 매진해 7년을 앞당겨 전액 상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채의 도시, 막대한 부채로 더 이상 지방채를 얻지 못한다는 등의 지역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성과다.

지역 갈등을 우려해 눈치 보며 추진하지 못하던 익산시청사 건립도 현재 부지에 건립한다.

도내 처음으로 민간공원 개발에 대한 특례사업을 추진해 도심권에 여의도의 20배 면적에 달하는 도심공원도 추진한다.

뼛속까지 공무원인 그는 정치적 기반이 약한 단점을 안고 있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익산시의회의 견제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같은 여러 공약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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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2019-09-20 18:41:09
탁월한 행정력에 한표..

세상참 2019-09-08 22:14:35
이런 사람이 시장 되야한다. 누구처럼 현안을 자기 치적으로 사용하는 눈먼 김씨처럼 행동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