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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바빠 죽겠는데…여야, 조국으로 충돌 격화
전북 바빠 죽겠는데…여야, 조국으로 충돌 격화
  • 김세희
  • 승인 2019.09.08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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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시 조국 정국 2라운드…여야 특검 국정조사 놓고 대결 불가피
향후 한국당 장외 투쟁 장기화 등으로 정기 국회 전체 파행 예상
새만금 신항만·문화관광 예산, 힘 얻은 탄소소재법 통과 위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격화되면서 전북 현안 예산증액과 관련법 통과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민주평화·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는 자진사퇴, 지명철회를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임명문제를 두고 극한 대치하는 ‘조국 정국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북 등 지역의 주요 현안과 예산을 처리해야 할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탄소법 통과 및 새만금 예산 확보 등 갈 길 바쁜 전북 입장에서 조국 정국이 전북 현안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인사청문회 종결과 함께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조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와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의 ‘도미도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전북 국가예산 증액과 현안법 통과 등 현안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전북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 새만금 신항만 부두 2선석 개발,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역사문화 재조명 등 문화관광분야 등의 예산 증액과 탄소소재법과 남원공공의료대학원법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예산증액과 한국탄소소재법 통과는 도내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현안이다.

우선 새만금 신항만 2선석 개발은 글로벌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물동량 확보 등 새만금 전체 개발과 관련된 계획인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줄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내 예결위 의원 4명은 해당 예산 증액에 가장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소재법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전북을 방문해 “탄소섬유 등 소재 산엄의 핵심 전략품목에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 정부에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률(탄소소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지역현안과 민원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파행되면 책임소재를 막론하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모두 부담이다”며“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중앙당 관계자는 “야권이나 범보수 연합의 총력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을 뿐, 정기국회 파행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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