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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 균형발전 비중 대폭 늘려야"
"정부 예타, 균형발전 비중 대폭 늘려야"
  • 최명국
  • 승인 2019.09.09 20: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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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 비수도권 영향 미미…단기 경제성 논리에 발목 잡혀
개야도 국가어항과 새만금 아트센터 등 도정 현안 번번이 발목
지역민 삶의 질 밀접 사업 면제도 고려해야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성은 다소 낮지만 장기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획기적 원동력이 될 현안 사업이 번번이 예타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이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된 사례를 적극적으로 다른 도정 현안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타가 진행 또는 착수 예정인 전북 관련 사업은 금강지구 영농편익 증진,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확장,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이 있다.

연내 예타 신청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아쿠아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 등 3건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드는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따져보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예타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평가를 진행하는 등 경제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올해 4월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타평가 때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군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등 해당 정부부처에서 올린 전북 관련 국책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대상 선정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 문턱조차 밟지 못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여전히 지역균형발전보다 경제성을 우선 순위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실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이 비수도권 국책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2016~2018년 비수도권 예타 사업 중 통과하지 못한 92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편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평균 종합평가(AHP) 점수는 0.406에서 0.427로 소폭 개선됐으나 예타 통과는 단 2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예타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타 면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과 경제성 평가 기준 차등 적용,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예타 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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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2019-09-10 14:51:28
박근혜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한치도 진도가 안나간다.
전북 정치권들은 무엇을 하나? 전남은 현수대교가 몇개나되는데..?
예타면제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