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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 답변 공개
  • 김준호
  • 승인 2019.09.09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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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확정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면밀한 검토 후 판단할 것”
“병역 이행 않은 국적변경자 국적 회복 금지·취업활동 제한 법안 국회 발의”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 제도개선 위한 노력 지속할 것”

청와대는 9일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비자발급·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씨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돼 5일 만에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겼다.

이어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처를 소개했다.

윤 수석은 “정부의 노력 결과, 실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2016년 0.04%, 2017년 0.03%, 2018년 0.02%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종전에는 37세까지만 제한했던 것을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했다.

또 정부는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적발돼 송치된 병역면탈자는 277명에 달한다.

윤 수석은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시키는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씨 측은 지난 2015년 주 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다가 불허 처분되자,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9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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