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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강행, 범여권 “사법개혁 기대” VS 야권 “철회 위해 총력”
조국 임명강행, 범여권 “사법개혁 기대” VS 야권 “철회 위해 총력”
  • 김세희
  • 승인 2019.09.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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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개혁에 방점 두고 기대심리 드러내
한국·바른미래·평화·대안정치, 부정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신임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지난 한 달간 격렬한 사퇴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범여권과 검찰·범야권 간의 충돌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 문제를 고리로 추석 연휴 이후 시작하는 정기 국회 일정에도 적신호가 들어올 전망인 가운데 전북 예산 및 현안법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조 장관의 임명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며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여러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정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방위적인 고강도 대여투쟁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두고 본격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보수 야당의 정면 충돌이 예상되면서 당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17일~19일) 및 국정감사(9월 30일~10월 19일) 등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조와 특검 등을 놓고 대치가 길어지면 연말 예산 국회의 진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 예산, 새만금 신항만 예산, 탄소소재법·국립의료공공대학원법 등 전북 현안 처리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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