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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때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중시하라
예타 면제 때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중시하라
  • 전북일보
  • 승인 2019.09.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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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과 달리 전북처럼 열악한 지역의 사업은 경제성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예산 투입 이전에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부분 탈락하기 십상이다. 결과적으로 가진 곳은 더 갖게되고, 열악한 지역에는 무엇하나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정부가 올초 경제성만을 보지않고 정무적 판단을 곁들인 예타면제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지역관련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게 된 것이다. 20년 만에 예타 제도를 개편해 경제성 평가 비중은 낮추고 사회적 가치 기준 비중을 높여 문턱을 낮춘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런데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지금보다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이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됐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도정 현안에도 반영돼야 한다.

올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타가 진행 또는 착수 예정인 전북 관련 사업은 금강지구 영농편익 증진,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확장,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이며 연내 예타 신청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아쿠아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 등이다.

정부는 예타 진행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평가를 진행하는 등 경제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예타평가 때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 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발표만 보면 금방이라도 뭐가 잘 될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군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등 해당 정부부처에서 올린 전북 관련 국책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대상 선정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아예 예타 심의조차 밟지 못한 것이다.

예타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북처럼 생활인프라가 부족하고 인구가 적은 곳의 사업은 여전히 어렵다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이제는 단순히 경제논리에만 맡겨놔서는 안된다. 통치권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역간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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