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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법령상 지방정부 남북교류 주체로 인정해야”
안호영 의원 “법령상 지방정부 남북교류 주체로 인정해야”
  • 이강모
  • 승인 2019.09.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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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법령상 지방정부를 교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6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을 대상으로‘지방의 남북교류와 정당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전북대학교가 통일부 지원의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명사 초청 특강의 일환이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명사로 안 의원이 나섰다.

안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현행 관련 법령이 지자체를 남북교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령 개정과 함께 행정·단체·민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너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경우 전형적인 농도이기 때문에 식량지원, 식량 증산 및 공동연구, 종자 공동연구, 축산기술 지원 등의 농업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제3금융중심지 지정·육성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 통일의 중요성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통일교육조례 제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의원은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 역대 정부 및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한 뒤, 전북의 남북교류 현황에 대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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