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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위원회 운영, 공무원 중심 ‘깜깜이’
전북교육청 위원회 운영, 공무원 중심 ‘깜깜이’
  • 김보현
  • 승인 2019.09.16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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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위원회 현황 분석 발표
위원장 대부분 공무원…민간위원 비율도 낮아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실적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시민단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최근 5년간 전북교육청 위원회 활동을 분석한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행정기관의 정책·사업 결정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투명하게 이뤄졌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위원회 현황 분석 결과, 위원장은 물론 구성원이 공무원 중심인 데다 전체 안건의 86%가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위원회는 설치 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거나 5년간 모임 없이 서면으로만 심사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80개 위원회 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51개 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았다. 이 중 19개 위원회가 민간위원 비율이 절반이 안 됐다.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있었다.

위원회를 이끄는 책임자인 위원장도 현 공무원 중심이었다. 50개 위원회 중 41개(82%)가 전북교육감이나 공무원, 도의원 등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실질적인 시민참여나 민주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민감한 소속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 상담처리를 위해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해외 연수·탐방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도 당연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민간위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북교육청 80개 위원회가 최근 5년간 처리한 7453개 의안을 분석한 결과, 6393건(86%)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364건(5%)은 수정통과, 부결은 706건(9%)이었다.‘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5년간 125번의 심사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고, ‘부실시공방지위원회’는 2017년 설치 이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교육감이나 행정기관 의도를 반영한 맞춤식 결정이나 면피용 기구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대적인 점검과 민간·여성 위원 구성 비율 증가, 규칙 개정, 위원들의 책임있는 자세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서 문제없이 운영했다고 본다. 당연직 공무원만 구성한 경우도 시행규칙에 따라서지만 외부위원 참석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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