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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송성환 도의장 재판기일 긴 이유는? 일각선 법원 지적
'수뢰 혐의' 송성환 도의장 재판기일 긴 이유는? 일각선 법원 지적
  • 최정규
  • 승인 2019.09.17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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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 송 의장 첫 공판 이후 2달에 한번꼴 공판 열어
소년사건 등으로 업무폭주, 11월에는 신청사 이전문제로 힘들다는 입장
"지역 관심사 도의장 사건인 만큼 빠른 재판 진행해야" 지적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49)의 1심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의 관심사이고 도의회 의장 사건인 만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뇌물사건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 1단독(김형작 부장판사)은 송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한다. 두번째 재판이 지난 10일 열린 이후 3개월이 다된 후이다.

법원은 검찰이 송 의장을 기소한 지난 4월 4일 이후 첫 재판을 3개월 뒤인 지난 7월 16일 진행했다.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뚜렷한 사정이 없음에도 재판기일을 2달에 한번 꼴로 잡고 있다.

특히 송 의장 측은 앞선 2번의 재판에서 일정을 이유로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일정 조율에 대해 언급한적은 없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라 할지라도 짧으면 약 한 달, 구속기소 피고인의 경우 1~2주 간격으로 열린다.

대법원의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1심 단독 형사재판에서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는 경우가 80.8%였던 점을 감안하면 송 의장에 대한 재판부의 재판기일 주기는 이례적이다.

또한 뇌물사건의 경우 유죄일 경우 집행유예 형 이상 밖에 선고되지 않고, 이는 도의원 직위과 직결된 사안으로 지역내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전주지법은 업무폭주와 신청사 이전 등의 문제로 재판기일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형사 1단독은 소년부 단독 사건도 처리하고 있어 업무량이 폭주해 재판기일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초 흐름대로 라면 11월에 재판이 열려야 하지만 이 마저도 신청사 이전기간으로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역의 관심사인 도의장 사건인 만큼 빠른 재판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모두가 갖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도의회 의장이고 사건이 지역에서 큰 관심사인 만큼, 법원이 자체 사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특별기일을 정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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