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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것과 청산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과 청산해야 할 것
  • 기고
  • 승인 2019.09.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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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를 앞두고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3당 원내대표들이 16일 정기국회 일정 협상을 시도했으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출석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결과적으로 17일부터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됐다.

추석 민심이 국회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볼 것을 요청했던 것처럼 20대 국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개혁입법 완수와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까지 무사히 치러야 하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다. 15일 기준으로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2,654건으로 계류법안은 1만5,786건에 달하고 처리된 법안은 30.5%에 불과한 실정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 여부다. 9월 초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검찰개혁공수처설치’가 오른 것도 권력기관 개혁에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야당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며 막무가내 식 정치투쟁으로 생떼를 쓰고 있다.

갈수록 진부해지는 이들의 행태는 뻔한 신파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앞서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대할 때도 보이콧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후보자의 어머니와 부인, 자식까지 청문회장으로 불러내 모욕을 주자는 막장 신파극과 가짜뉴스를 일파만파 번지게 했다. 그 여파로 나머지 국무위원 청문회는 수박 겉핥기로 진행되어 인사청문회라는 유의미한 제도가 야당의 정쟁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에 적잖은 회의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막아섰을까. 그 이유는 취임 이후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조국 장관은 취임 당일부터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법무검찰개혁위 구성,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확대, 검사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제도 재검토 등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적폐청산을 말하기 전에 적폐를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였다. 청산은 그다음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도 국민의 명을 받들어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섰다. 이번 주 중‘사법개혁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도 없이 끌어내리려고 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분별해야 한다.‘지켜줘야 할 사람들’과‘청산해야 할 세력들’은 따로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조금의 주저 없이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은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고, 온갖 가짜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동원해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파렴치한 자들은 당연히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지난해 교수신문에서 “방해하는 기득권은 집요하고 조급한 다수의 몰이해도 있겠지만 개혁 외에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의미로 선정한‘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사자성어를 다시 한번 떠올린다.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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