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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많은 존엄사 관련 법·제도 개선을
관심 많은 존엄사 관련 법·제도 개선을
  • 전북일보
  • 승인 2019.09.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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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1년 6개월을 맞고 있다. 존엄사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다.

이를테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지난해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전국에서 33만 765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은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밝힌 비율이 6.8%로 경기(26.1%) 서울(24.1%) 충남(8.2%)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많다.

하지만 20세 이상 성인 중 전국 평균치는 0.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은 전체 인구의 36.7%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고 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말기나 임종기에 있는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인원도 전국 2만7940명에 이른다. 이 중 전북은 3.1% 비율이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선택하는 경우다.

어쨌든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존엄사를 선택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관련 법이나 제도적 장치들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제 원혜영(외교통일위) 의원 등이 국회에서 개최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원 의원은 최근 5년간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약 30만 명 중 0.4%만이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했는데 이처럼 비율이 낮은 건 법령과 제도가 모호하거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중소병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방법 및 정책 등에 대한 홍보 강화, 암 환자의 경우 ‘말기’의 정의,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강화 등도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다.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자칫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물론 전북지역의 자치단체들도 연명의료 거부에 대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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