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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빨라진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빨라진다
  • 강정원
  • 승인 2019.09.1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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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매입 약정제 확대 등 제도 개선
매입 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 3개월 이상 단축 전망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매입 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공공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 기간이 짧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으로 매입부터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국토부는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민간매입 약정제’를 내년부터는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입지·주거 여건이 우수한 신축 주택으로 확대한다.

민간매입 약정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미리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최대한 일찍 매입·공급하는 제도다.

또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 매입평가 과정에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급단계에서 입주자 모집 과정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 잔금 지급과 보수가 끝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앞으로는 잔금 지급과 보수 작업이 남아있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바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선된 제도는 다음 달부터 LH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으로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알맞은 시기에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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