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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이용호 의원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 김세희
  • 승인 2019.09.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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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가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10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과징금은 358억1060만원에 이른다.

위반 행위 발생 자체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 8건에서 2018년 1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원으로 총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이어 △대한항공 76억원 △진에어 70억2000만원 △아시아나 41억7500만원 △이스타항공 29억1030만원 △티웨이항공 9억6500만원 △에어부산 9억 1500만원 △에어서울 3억원 순이다. 에어인천은 가장 적은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단일 기준 규모가 가장 큰 90억원의 과징금도 받았다. 항공 안전 위험 정도가 클 때 과징금 액수도 함께 커진다.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원,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8억여원, 아시아나는 기장간 다툼으로 6억원을 부과받았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관련법을 위반하면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당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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