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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 후 계속고용’ 의무화 검토…사실상 정년연장 효과
정부, ‘정년 후 계속고용’ 의무화 검토…사실상 정년연장 효과
  • 김준호
  • 승인 2019.09.1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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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구정책 TF’, 경제활력대책회의서…고령자 계속고용·재취업 방안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고용연장 방식은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TF는 △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및 대책 △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 △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4대 핵심전략에 20개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방안을 논의해 왔다.

TF는 이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이날 공개하고, 나머지는 이번달과 다음달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추가로 발표키로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 재고용 △ 정년연장 △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오는 2022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노동시장 여건과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해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아직 도입 시기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2022년에 도입이 결정되면, 도입 시점은 그 이후에 논의해 결정된다.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별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기 대책으로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지급 대상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논의를 시작하지만 다음 정부에서 조치하는 ‘장기 대책’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를 69세 이하 신규 취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는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비자 제도 개선을 비롯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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