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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 가축전염병…방역전담 수의직 공무원 '태부족'
매년 반복 가축전염병…방역전담 수의직 공무원 '태부족'
  • 김윤정
  • 승인 2019.09.1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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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전북, 매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커
전담 전문 수의직 공무원 법정인력 대비 106명 부족
반면 7급 일반직 공무원 경쟁률 471대 1에 달해
수의직 업무강도 높고 처우 열악, 승진기회도 적어

매년 가축전염병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전북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을 수습하고 예방할 수의직공무원(가축방역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직 공무원들의 처우가 업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데다 승진기회도 적어 수의사들의 공직입문 기피현상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근본대책이 마련하지 않는한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축방역관은 일선에서 가축질병 예방과 전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 공무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수의사 중에서 선발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14개 시군 자치단체의 가축방역관은 올해 기준 총 78명이다. 법정인력인 184명인 점을 감안할 때 106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이다. 법정인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조4항 따라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과 적정인원 배치기준을 고려해 책정한 정원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수의직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지역마다 따로 도·시·군 정원조례를 두고 가축방역관의 정원을 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정한 정원수는 법정인력 대비 16.9%수준에 불과함에도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정한 정원을 기준으로 해도 도내 가축방역관은 18명이 부족하다.

특히 고창군과 부안군·순창군에는 방역관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이 없이는 가축질병을 제대로 관리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지난해 전북도가 인력확충을 위해 수의직 공무원 신규임용을 추진했지만 29명 모집에 응시자는 13명으로 응시자가 모집인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수의사협회와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의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임용 시 7급으로 채용되지만 소수직렬로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며“여기에 반려동물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동물병원을 개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수의직 공무원에 채용된 인원 역시 고된 업무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타 직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해 7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쟁률은 471대 1을 기록하는 등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대한수의사협회 관계자는“동물병원으로 가는 수의대 졸업생들을 공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강화가 무엇보다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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