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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율사 출신 의원들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 필요”
전북 율사 출신 의원들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 필요”
  • 김세희
  • 승인 2019.09.19 20: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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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춘석·안호영,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조배숙
검경수사권 분리, 공수처설치 등 검찰개혁 필요에 공감대

수사권과 종결권,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이 국가 화두다.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이 자칫 정치논리에 휩쓸리게되면 이를 견제할 세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으로 네티즌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뽑고 있다. 검찰과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칼을 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한 가짜뉴스들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북 율사(법률을 연구하고 법률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일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견제장치가 없어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분산·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은 검찰·경찰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주요 골자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독점해왔던 수사·기소권을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범죄·선거·방위사업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 공수처는 행정·사법·입법부의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수사처이다. 영장 청구권과 함께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 등도 보유한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설치한 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 공판부 강화 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율사출신 의원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변호사) 의원은 “누구로부터 한번도 통제받지 않은 권력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다”며 “과거 검찰권력이 가진 문제와 개혁의 당위성은 대정부 질문에서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호영(변호사) 의원도 “검찰에 수사·기소·공소유지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정치적인 중립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적절히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변호사) 의원은 “검찰은 그 동안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수사·기소·조사를 하다보니 정치적인 유불리,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만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검사·판사) 의원은 “과거 검찰은 정권과 유착해 특수부 ‘하명수사’ 등을 자행하면서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개혁을 통해 정치권과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장관 두고는 입장 엇갈려

다만 이들 의원들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자체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으며, 안 의원은 “민정수석 때부터 검찰개혁 관련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개혁을 시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과 조 의원은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과 부인의 검찰기소로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검찰에서 결론이 나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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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러 2019-09-22 11:23:17
사법부,검찰과 언론은 필히 개혁대상이다
기득권 놓지 않으려는 도둑넘들의 저항

시민 2019-09-20 10:50:46
국정원, 국방부, 경찰 ,청와대등등 국력은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집단으로 거듭나듯이 검찰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