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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국정감사 시작…"전북 국회의원들이 도민 숙원사업 챙겨라"
다음 달 국정감사 시작…"전북 국회의원들이 도민 숙원사업 챙겨라"
  • 김윤정
  • 승인 2019.09.19 2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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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서 챙길 전북현안 산적

내달 2일부터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탄소법 및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산적한 전북 현안에 대해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국회차원에서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많고 일부 전북사업에 대해 타지역 국회의원들의 견제와 발목잡기가 예상되는 만큼 초당적 협치도 요구된다.

먼저 한국농수대학대학 분교 가능성을 시사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불가방침’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에는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 을)·민주평화당 박주현(비례)·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 등 전북출신 국회의원 3명 포진해 있어 집중적인 질의와 압박이 가능한 구조다. 김 장관은 청문회 이후 전북지역 반발에도 한농대 분교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그의 의중을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조 재가동 문제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전북도민이 납득할만할 답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에는 군산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있다. 또 고창출신인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의 지원사격도 기대된다.

백 의원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 지역 경제 위기타개를 위한 전북도와의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전북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약속이 받아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국정감사에서 취약 분야로 꼽히는 국회 위원회는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다. 이곳에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에 불과하다. 반대로 정무위에는 부산경남 국회의원들이 대거 소속돼 있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있어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 순창에 연고를 둔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의 방어력이 기대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법과 탄소소재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해야하지만 법사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연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초당적 공조활동이 관건이다.

국토교통위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포진돼 있다. 이들은 새만금 개발 및 호남고속도 삼례~김제 확장, 새만금국제공항 설립, 부창대교 건설 등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법과 탄소소재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해야하지만 법사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연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기 때문에 초당적인 공조활동이 관건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문제도 올해 교육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 위원들은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점수를 80점(전국70점)으로 상향한 데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정치권의 한 관계자는“총선을 앞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활동이 나타날 것”이라며“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어떻게 치루냐에 따라 전북현안 해결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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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2019-09-22 11:20:10
기대도 안한다
새로뽑고 새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