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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추진
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추진
  • 김윤정
  • 승인 2019.09.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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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주재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심의 확정
전북의 경우 지역특화 산업인 자동차, 탄소, 농생명 비롯 드론 분야 규제혁파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 발굴하고 전북 대도약 전기 마련해야

정부가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지자체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 지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앙부처 주도에서 지자체 주도의 규제혁신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142개의 조례와 규칙을 선정하고 이중 대표사례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전북은 6개의 과제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대표사례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대표사례 평가기준은 전 국민에게 폭 넓은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였다.

전북도가 내놓은 규제개혁 과제는 수상레저산업진흥보조금 지원사업·항만화물 유치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 확대·농촌융복합사업자 개념 확대·건설폐기물의 토양오염도 검사기관 확대 등이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정읍)와 작은 도서관 지원대상 확대(완주)가 선정됐다.

수상레저산업 분야는 그간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 4종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이 신설됐다.

항만화물 유치는 재정지원 대상과 지원사업 제한을 사실상 삭제했다.

농촌융복합사업자는 8가지로 한정됐으나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서관은 지원대상을 공립에서 사립까지 넓혔으며 건설폐기물 토양오염 검사기관 선택 폭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전북은 정작 지역특화 주력산업인 자동차, 탄소 농생명, 금융 산업 고도화와 관련한 과제는 단 한건도 선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규제혁신 과제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강원도 삼척은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고, 부산에서는 금융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전북 또한 도내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규제혁신과제와 조례를 발굴하고 전북 대도약 전기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력산업 고도화에 대한 조례가 한건도 선정되지 않으면서 도내 지방의회 활동에도 적극성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이와 농어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동을 가로막던 규제도 대폭 푼다고 약속했다. 복지와 공공인프라 관련 규제를 풀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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