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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 정부지원사업 수도권 집중…전북은 2%대 그쳐
한국문화예술위 정부지원사업 수도권 집중…전북은 2%대 그쳐
  • 김태경
  • 승인 2019.09.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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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최경환 의원 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 공모사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정부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공모사업 선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선정 건수 총 2683건 중 서울에 57.4%, 경기에 14.5%가 지원되면서 모두 1,929건이 수도권 지역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도 총 600억원 중에 370억원(61%)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 집중됐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8월 기준으로 서울 53.3%, 경기 14.6%로 전체 중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단체)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는 비율은 턱없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공모사업에 가장 많이 선정된 부산은 4.3% 수준이고, 광주와 전북, 충북, 경남은 2%에 그쳤다. 또 전남, 경북, 충남은 1%대이며 울산과 제주는 1% 미만으로 분석됐다.

공연예술분야 공연단체 또한 수도권 지역에 과반수 이상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44.9%, 경기 12.9%로 수도권 57.8%가 집중돼 있고 등록된 예술인도 서울 44.2%, 경기 23.3%로 두 지역이 67.5%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공모사업 신청건수는 물론 선정결과도 집중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예술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인해 역량이 우수한 지방 예술인이나 단체들이 정부지원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분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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