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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5개년 재정 투자 ‘탄소산업·인구정책’
전북도, 5개년 재정 투자 ‘탄소산업·인구정책’
  • 최명국
  • 승인 2019.09.22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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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돌입
도정 비전와 정책우선순위 반영
인구 유출 방지, 청년층 정착, 중복 사업 정비 등
융복합 미래 신산업, 새만금·세계잼버리 등
연내 도의회와 행안부 제출

전북도가 향후 5년 간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전망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세부 전략산업으로 ‘탄소산업 육성’, ‘전기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등이 핵심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투자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2020~2024년) 수립 지침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전북 재정계획을 작성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수립하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 배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이 될 수 없다.

행안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전락한 군산지역의 경제 위기 해소,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등이 강조된다.

전북의 경우 탄소산업 육성, 전기상용차 글로벌 전전기지 조성 등이 전략산업으로 꼽혔다.

또한 인구 유출 방지, 청년층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 확대, 세입 확충 노력 및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세출 구조조정 등이 기본 방향으로 제시됐다.

전북도는 행안부 지침과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향후 5년 간의 재정 투자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민선 6·7기 송하진호의 도정 비전과 공약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도정 비전으로는 삼락농정·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 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세계잼버리, 안전·복지, 환경·균형 등이 있다.

또 세부 사업으로 탄소산업 육성, 가야유적 정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미세먼지 저감, 산업생태계 조성, 경제체질 개선 등에 재원이 중점 배분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오는 11~12월 내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의회 및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북도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정 비전과 공약 사업 등에 재원 투자를 중심에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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