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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속고용제도 도입, “고령화 사회 불가피”·“청년 취업 더 힘들 수도”
정부 계속고용제도 도입, “고령화 사회 불가피”·“청년 취업 더 힘들 수도”
  • 엄승현
  • 승인 2019.09.22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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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 부과 가능
전북 초고령화 사회 진입, 하지만 청년 인구도 부족한 실정
전문가 “장기적 전망에서 고령사회준비위원회 등 전략적 접근 필요”

정부가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내놓은‘고령자 계속고용제도’가 얼어붙은 청년 취업시장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전북의 경우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연장을 제도화하는 안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만 60세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 기업이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이 핵심이다.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 인구 감소, 고령인구 급증 및 복지지출 증가로 노동시장의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년 연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현재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북도에 계속고용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 도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커지고 전북 취업가능한 청년 인구및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전략’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는 2015년 67.6%에서 2030년 59.1%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18.5%에서 2030년 29.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특히 전라북도 연령대별 인구이동 추이에서 도내 10대와 20대가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를 초과하고 있고 20대의 인구 유출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연령인구인 20대 등이 유출이 높은 이유에 대해 연구원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급여수준 등을 들었으며 대안으로 청년일자리창출과 동시에 청년의 경제적 자립지원, 도내 청년 유입을 위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서양열 금암노인복지관 관장은 “아무런 준비 없이 정책적으로만 제도가 도입이 도입될 경우 결국 청년층과 고령층이 충돌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전북도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년 연장과 같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고령사회 준비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노동의 문제,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책 논의들이 이루어져 합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초고령사회인 전북도에서 자칫 청년 일자리가 잠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각 관계부서 간의 논의를 진행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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