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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지역발전 상생가치에 대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지역발전 상생가치에 대하여
  • 기고
  • 승인 2019.09.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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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은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는데 있다. 2019년 현재 공공기관의 수는 339개이고, 임직원수는 40만 7181명이며, 총예산은 정부예산의 1.4배 수준인 641조이다. 이중 호남지역에는 24개 공공기관이 있다. 기관의 임직원수와 예산은 각각 전체 공공기관의 15%와 16% 수준이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결과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은 국가발전는 물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분명한 경영목표와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는 정부를 대신하여 대국민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국민을 위한 봉사와 책무가 막중하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기관으로 구분되어 각각 설정된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1984년부터 도입되어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는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공공기관 평가시스템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다.

경영평가는 국정목표에 따라 평가지표와 기준이 확정되고, 각 기관은 그에 대응하면서 국정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당해 연도 경영평가 결과는 평가과정을 거처 이듬해 6월경 발표된다. 평가결과는 등급으로 구분되어 해당기관의 수준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에 각각 50%로 하여, 계량 및 비계량 지표로 나누어 평가 받게 된다.

2017년 새로 출범한 현 정부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혁신성장, 참여·개방·소통, 윤리경영의 방향에서 평가지표체계를 개편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8년 경영평가부터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체계’로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 한 후 ‘공공기관의 기관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 구현 전략’을 각 기관이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의 5가지지표로 대별되는‘사회적 가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공기업은 국가 사무를 대리하는 복대리인의 입장에서 기관의 실제 주인인 국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에도 앞장서야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전된 공공기관의 정책이 지역발전정책과 유리(遊離)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소재한 지역에서 지역발전과 혁신을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사업이 설정되어야 되고 지역관련기관과 기업들 간에 협업이 이루어 저야 한다.

필자의 경험에서 볼 때 기관의 임직원들은 주인 의식을 같고 경영평가 보고서를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담보되는 수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관의 핵심가치는 일부직원들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全)직원이 함께 달성해야 하는 가치이다. 전사적 내재화 없이 양호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기관의 임직원들의 마음속에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다. 각각의 마음과 행동이 정직과 정의 편에 있어야 한다. 경영진은 솔선수범하고 조직 내에서 본(本)이 되어야하며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장단기적 식견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호남지역에 속해있는 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산업을 선도하고,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장단기 적으로 만들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간 발전이 더딘 호남지역이 더욱 성장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 해 나갈 것이며, 공공기관 역시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 바른 평가를 받아 조직 활성화와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이다.

매년 시행되는 경영평가를 위한 준비가 반복학습이 되어 긍정적인 결과가 되고, 임직원의 내재화가 올바른 선순환 구조로 자리매김 된다면, 지역의 발전과 국가발전의 동력을 공공기관이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방희석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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