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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삼락농정, 농민은 '동상이몽'
전북의 삼락농정, 농민은 '동상이몽'
  • 김윤정
  • 승인 2019.09.23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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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업을 도정 우선순위 두고 추진 중
그러나 농민공익수당 지급 등 추진하며 농민과 갈등
핵심정책 추진에 전북도 골머리, 농민은 실망감 표출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제2차 삼락농정 위원회 운영협의회에 박흥식 삼락농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북도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제2차 삼락농정 위원회 운영협의회에 박흥식 삼락농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북도

전북도가 민선 6기부터 ‘삼락농정’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을 도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민중당 등 일부 진보정당들이 전면에 나서며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도는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민관합동 농정을 지향하고 있지만 일부 농민들과의 ‘동상이몽’은 농민공익수당 조례안 대립과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추진과정에서의 다툼으로 표출되고 있다.

전북도는 삼락농정 정책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민이 절반이상 참여하는 10개 분과 삼락농정위원회를 꾸려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민중당 등 일부 농민단체와 정당은 전북도가 이 기구에서 논의를 완료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정당국과 농민의 갈등은 도 재정상태와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으며 날로 더해질 전망이다. 재정의 한계와 미래대책에 대한 인식 차이로 핵심정책 추진에 도는 골머리를 않고 있으며 농민들은 도정에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 농민들은 4차 산업혁명 등 흐름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함께 농민지원금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갈등의 중심에 있는 ‘농민공익수당’은 전북에 거주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약 10만 농가)에게 연간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내년부터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농민단체의 요구는 농가가 아닌 농민 수를 기준으로 월 10만원, 연 120만원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사실상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정한 규모의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려면 예산도 2배 이상이 필요하다. 한편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지하수 문제와 생태계 보존, 기존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한다는 문제로 반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는 청년이 찾는 농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사업이 추진돼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도 관계자는“우리 도의 모든 농정의 추진은 삼락농정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으며 이는 어디서도 실현하지 못한 민관협업 모델”이라며 “도가 일방적으로 농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락농정의 대표적 성과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농민과 협의를 거쳐 8개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한 뒤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을 해 주는 방식으로, 전북도가 처음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농민단체 관계자는“날로 하락하는 농산물 가격 때문에 도내 농가들은 신음하고 있는 데 정작 농민입장에서 와 닿는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정부와 도가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 대책도 기업농과 대농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현안인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오는 26일 전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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