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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7만명 이상 지방세 체납, 체납액 928억원
전북 27만명 이상 지방세 체납, 체납액 928억원
  • 최정규
  • 승인 2019.09.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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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행안부 제출자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700명

전북에서 지방세 체납자가 2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무소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지방세 체납자는 27만 9350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도 928억원에 달했다.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00명으로 총 체납액 261억이다.

금액별로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504명(체납액 81억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88명(34억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67명(45억원), ‘1억원 이상’이 41명(76억원)이었다.

정 의원은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업정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체납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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