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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한번 잘못했다가…’ 3번의 압수수색, 혼돈의 국민연금
‘찬성 한번 잘못했다가…’ 3번의 압수수색, 혼돈의 국민연금
  • 전북일보
  • 승인 2019.09.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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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압수수색 모두 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23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기금운용본부를 나서고 있다. 박형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23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기금운용본부를 나서고 있다. 박형민 기자

검찰의 23일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은 지난 2016년 이후 3번째다. 같은 사안에 대한 3번의 압수수색에 국민연금공단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뤄졌다.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는데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수 천 억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합병에 찬성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첫 압수수색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혹에서 시작된다. 지난 2016년 검찰은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배경에 이 부회장과 삼성의 청탁이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일가에 수백 억원을 지원했다고 의심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그해 11월 23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 수사 개시 첫 날인 2016년 12월 21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를 압수수색했다.

3년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으로 무려 3번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검찰수사에 국민연금공단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아침 회의 시간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검찰에 당혹했다”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컴퓨터 파일 등을 USB에 담아가는 방법 등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여러 번의 검찰수사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사기가 꺾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 활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내 한 경영전문가는 “민간기업에 대한 주식보유는 사실상 공기업과 다르지 않은 정부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의 수단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면 국민 노후보장의 최후 보루인 연기금이 수익률 보장에 주력하지 않고 민간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최정규·박태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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