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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대응실적 평가 결과
공원일몰제 대응실적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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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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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이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원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 중 실제 조성된 공원의 비율이며, 그간 지자체에서 얼마나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세종시 97.5%, 인천시 74.8%, 경기도 64.7%, 서울시 58.7% 등 전국 평균은 52%인데 전북 지역은 43%의 공원 조성비율로 평가되었다.

공원조성 계획률은 2020년 7월 일몰대상 공원 중에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이며, 장기미집행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제주도 100%, 광주시 93%, 부산시 82%, 전북과 인천시가 80%이며, 전국 평균은 45%이다.

예산투입률은 지자체별 2019년 예산 대비 20년간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의 비율이며, 지자체에서 공원조성에 얼마나 높은 비중을 두고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대전시 9.2%, 서울시 8.3% 등 전국평균 2.8%인데, 전북은 19년 예산 대비1.27% 수준인 1350억 원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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