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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라진 성범죄자 2명 4년째 소재 불명
전북 사라진 성범죄자 2명 4년째 소재 불명
  • 엄승현
  • 승인 2019.09.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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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8663명, 매년 증가
경찰 “지명수배해 추적 하고 있어”

전북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민생치안과 정성치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성범죄자 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성범죄자 중에 4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자칫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모두 8663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643명, 2015년 976명, 2016년 1275명, 2017년 1596명, 지난해 1980명, 올 8월 현재 2193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신규·변경 등록할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교정시설 신고해야지만 이를 어겨 형사입건 된 성범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관련 내용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성범죄자는 모두 366명에 이른다. 2016년 72명에서 2017년 78명, 2018년 123명, 2019년 93명 등으로 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그 중 2명은 2016년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잠적했으나 지금껏 행방이 묘연한 채 무방비 상태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에 따라 등록대상이 제공한 신상정보를 법무장관에 송달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소재 불명 성범죄자들을 지명수배해 추적에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은 관련법 비밀준수 의무에 따라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경찰에 없는 실정이다”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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