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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보석허가 41.9%
전주지법 보석허가 41.9%
  • 최정규
  • 승인 2019.09.30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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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석 1110건 청구, 이중 465명 허가
금태섭 의원, 보석 보증금 44억 8750만원 달해

전주지방법원이 5년간 보석으로 석방한 인원이 46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지난해)간 전주지법에 총 1110명이 보석허가를 청구했다. 이중 465명인 41.9%가 보석허가됐다.

같은기간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석보증금은 44억 8750만원에 달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보석 청구는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이 할 수 있으며, 보석이 허가되면 일단 석방되고 그 뒤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을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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