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0-19 23:28 (토)
檢 특수부 3곳 빼고 폐지, 파견검사 복귀…靑지시 후속조치
檢 특수부 3곳 빼고 폐지, 파견검사 복귀…靑지시 후속조치
  • 연합
  • 승인 2019.10.01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검찰권 행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방안 마련과 별도로 검찰 자체적으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개선안도 밝혔다.

우선 전날 내려진 법무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