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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에 그친 전북산업위기 대책
생색내기에 그친 전북산업위기 대책
  • 김윤정
  • 승인 2019.10.01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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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성과 없는 산업부 산업위지역 대책 전면 재설계 주장
군산지엠 , 군산조선소 협력사 68개 휴폐업 5737개 일자리 상실 불구 150명 재취업

전북지역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계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지역대책이 전북경제 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단순나열식 지원대책을 전면수정하고 전북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전면 재설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 근거로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68개사가 문을 닫은 점을 들었다. 이중 32개사의 휴폐업은 지역위기대응 예산이 확정된 이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사태로 5737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음에도 재취업은 고작 150명에 그쳤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대책이 실제 도내 협력업체들의 회생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공장이 폐쇄함에 따라 일거리 자체가 없어진 퇴직자들은 동일업종 재취업을 위해 전북을 떠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북으로 지원돼야할 지역위기 대응 예산에서조차 전북은 소외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으로 편성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사업’은 목적예비비 145억 원 중 27.6%에 불과한 40억 원만이 전북 몫으로 들어왔다. 나머지 100억 원 이상은 타 지역 몫으로 배분됐다. 조선업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의 경우 추경·목적예비비 180억 중 9.4%에 불과한 17억 원이 지원되는 데 그쳤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전북조선업 회복전략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산업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까지 도내 조선사에 배정된 관공선 물량은 소형보트로 180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역 조선업 회복과 유지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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