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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견검사 복귀문제 장관이 결정…검찰의견 듣겠다"
조국 "파견검사 복귀문제 장관이 결정…검찰의견 듣겠다"
  • 연합
  • 승인 2019.10.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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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2일 외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검찰 자체개혁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어 이렇게 주문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검찰청은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한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며 형사부·공판부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인력현황과 검사들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부·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날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출범 이후 첫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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