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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검사에 돈봉투 줬다 면직' 안태근 2심도 승소
'후배검사에 돈봉투 줬다 면직' 안태근 2심도 승소
  • 연합
  • 승인 2019.10.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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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이 판결은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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