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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 신항만 예산 확대”
[국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 신항만 예산 확대”
  • 김세희
  • 승인 2019.10.02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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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원들, 각 상임위에서 새만금 등 지역 미해결 현안 문제제기
안호영 “새만금 기업유치 위해 투자진흥지구 만들어 세제 감면해야”
정동영 새만금 신항만 예산 340억·1500억 증액, 전라선SRT도입 제기
유성엽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19.5%…전국 최하위 수준”

전북 국회의원들은 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새만금 신항만 예산 증액·SRT전라선 도입,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의무 채용률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지역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새만금 관련 예산과 사업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 시급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지역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보다 사업여건이 우수한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원주, 부산 등에서도 입주기업에게 법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2018년 말까지 외국투자기업에 국한해 법인·소득세 혜택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추진했지만, 올해 초부터 감면혜택이 없어졌다”며 “다만 군산·새만금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새만금산업단지에만 2020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새만금에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드론산업, 수상·육상관광호텔 등의 업종이 들어오는 지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토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다만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재정문제라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새만금 신항만 예산 증액·SRT전라선 도입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도 이날 국토부 감사에서 “새만금 신항만 사업기간을 2025년에서 5년 단축하고, 내년도 정부예산도 현 예산인 340억원의 5배인 1500억원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2조6139억원의 16%인 4224억원만 투자했다”며“이같은 투자규모로는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밖에 없다. 사업비 증액과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행도 요구했다. 그는 “전라선 KTX는 이용률이 113%에 달해 고객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다”며“수서발 SRT 전라선을 운영해 이용률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서발 SRT 전라선을 운영하면 하루에 약 3만1000석 증가가 가능하다. 또 영업이익도 30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KTX요금도 10%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관리감독 필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이날 기재부 감사에서 “전북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한 2019년 지역인재 의무채용률(21%)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다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인재 채용을 35%로 권장한 공공기관 인력관리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즉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권장하면서, 혁신도시 이전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20%대로 규정한 것 자체가 정책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백분 이해하고, 혁신도시 이전 기업 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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