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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2살 외국인도 땅 주인"
이용호 의원 "2살 외국인도 땅 주인"
  • 이강모
  • 승인 2019.10.03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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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 여의도 면적 83.2배
전북은 베트남 6세가 군산 토지 93㎡ 소유로 최연소자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자는 10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총 13만7230개 필지, 면적은 241.386㎢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가 넘는 땅이 외국인 소유인 것이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 중 최연소는 만2세 미국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거용 토지 35㎡를 가졌다. 최고령자는 만106세로, 전남 보성군에 3,573㎡를 가진 일본인과 충북 제천시에 상업용 토지 208㎡를 가진 대만인 총 2명이다.

전북에서는 만6세 베트남인이 군산 동흥남동 소재 토지 93㎡를 소유해 최연소에 이름을 올렸고 최고령은 만92살 대만인이 남원 동충동에 131㎡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토부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관리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에 탈법 또는 위법, 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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