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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조국 대전’…전북 정치권 '난감'
국정감사 ‘조국 대전’…전북 정치권 '난감'
  • 김세희
  • 승인 2019.10.03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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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과 직접 연관성 적은 산자위·복지위·기재위
딸 장학금, 사모펀드 의혹, 조세포탈 의혹 등 제기
총선 앞두고 존재감 부각해야 하는 여야 의원들 난감
전북 등 호남 지지율 결집으로 조국 비판 어려운 상황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대전’이 벌어지면서 전북 정치권은 난감한 모양새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지역 주요 현안과 경제문제에 대한 면밀한 질의로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하지만,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된 여야의 다툼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북 의원들은 조 장관 임명 이후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북에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자 국감 과정에서 조 장관 의혹에 대해 공격적인 질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일 열린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일가 의혹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상임위원회마저 조 장관 딸 장학금 문제, 가족 사모펀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속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의 복지부 장관상 수상 문제가 같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과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속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 장관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이 급증한 게 특혜인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증인채택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 동생의 전처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며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기재위 국감과 성향이 다르다며 반대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에 대해 난감해하는 모양새다. 특히 여권에 비해 당 지지율이 열세인 야권 의원들이 더욱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새만금 신항만 예산증액, 전북 민생경제 문제 등을 질의해 현역의원으로서 ‘인물론’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 내내 ‘조국 블랙홀’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아 쉽지가 않다. 질의 내용도 조 장관 관련 문제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전북 야권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사실 조 장관 일가 의혹과 연관성이 적은 상임위에서 조 장관 문제보다 민생 현안을 다루는 시간이 더 많다”며“그러나 연관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상임위에서 조금씩 거론되다보니 국감 자체가 ‘조국 국감’처럼 비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마저 민생은 없고 조국만 붙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해도 전북 의원들이 조 장관 의혹을 두고 질타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전북 등 호남의 지지율과 관련이 깊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등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보였다.

김관영 의원은 “문 정부를 향한 전북의 우호적인 여론을 볼 때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조국 문제에 빠져있는데 하루 빨리 벗어나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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