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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7개월만에 만나서도 '빈손'…비핵화 협상 위기
北美 7개월만에 만나서도 '빈손'…비핵화 협상 위기
  • 연합
  • 승인 2019.10.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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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제재해제 둘러싸고 이견 그대로…北김명길 “美, 빈손으로 협상에 나와”
北 “美에 연말까지 숙고 권고” 협상지속 여지 남겨…연말께 긴장 본격고조 우려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다시 빈손으로 돌아섰다.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해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하고 돌아선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았다.

북미 간 협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만으로, 최근 양측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았기에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명길 대사는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의 협상 뒤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노이 노딜’의 배경인 비핵화와 안전보장·제재해제 이행을 둘러싼 간극이 여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종단계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단계적 합의’를 통해 신뢰를 다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양측은 이런 기본입장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명길 대사는 이날 협상결렬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해 ‘안전보장’과 ‘제재해제’가 요구 조건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미국은 제재 문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에나 손댈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길 대사가 미국을 향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비난한 것도 ‘제재는 유지한다’는 미국의 확고한 태도에 실망한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명길 대사는 미국과 대화를 접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는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하다”면서 “(미국 측에)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말해 협상 지속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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