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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 어려워 학비 못내는 전북 고교생, 최근 3년간 104 명
가정형편 어려워 학비 못내는 전북 고교생, 최근 3년간 104 명
  • 김보현
  • 승인 2019.10.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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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고교 학비미납 현황’ 보니 전북 고교학비 미납생 총 233명
여영국 의원, “고교무상교육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전북에서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233명이고, 이중 절반가량인 104명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6일 공개한 ‘최근 3년간 고교 학비 미납 사유별 현황’에서 확인된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교학비 미납자는 2016년 71명, 2017년 84명, 2018년 78명이다. 최근 3년 간 도내 학비미납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형편곤란(44.6%)이었으며, 2016년도 34명, 2017년 34명, 2018년 36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33%), 납부태만(22.4%)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 간 고교 학비미납 학생 수가 총 1만 6337명, 이중 생계 곤란 사유가 8945명(54.7%)이었다.

여영국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9천 명에 달한다. 신속한 고교무상교육법안 통과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무상교육은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했지만 내년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고교무상교육법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는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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