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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신항만 조기착공 약속 '차기 정부'로 떠넘기나"
"정부, 새만금 신항만 조기착공 약속 '차기 정부'로 떠넘기나"
  • 이강모
  • 승인 2019.10.06 19: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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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지난 4일 해양수산부 국감
"기본계획 변경 통해 1단계 2023년에서 2030년으로 늦춰" 지적

정부의 새만금 신항만 조기건설 의지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당초 2011~2023년까지 준공이 예정됐던 1단계 사업이 2030년으로 연장됐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신항만 2선석 설계비용 76억원을 1선석 설계비용인 45억원으로 감액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단계 사업 역시 당초 2021~2030년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2031~2040년으로 늦춰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신항만 조기건설 약속을 차기정부로 떠넘겼다는 비난도 나온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사업의 공항, 도로망, 철도, 배후단지 등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돼 진행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종합계획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건설이 요구된다.

다행히 문성혁 해수부장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확답을 내놔 향후 그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농해수위 박주현(민주평화당) 의원은 해수부장관에게 “전북인들 중 새만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화가 난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노태우 대통령때 사업이 시작돼 30년간 전북 예산만 갉아먹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신항 계획을 1단계는 2023년에서 2030년으로, 2단계는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늦춤으로서 새만금사업 전체와 전북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질책한 뒤 “1단계를 2023년으로 환원해야하고, 최소한 조기개발을 위해 마련된 재정 2선석은 2023년안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 등은 모두 배후부지를 100% 재정(국가예산)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 직할 항구인 새만금 1단계 배후부지 5175억, 2단계 2832억 등 총 8007억을 재정으로 해야는데 왜 민자(민간자본 유치)로 되어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최대한 빠르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예산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하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조속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장관은 항만 준공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3년을 못박을 수는 없지만, 2025년보다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확답을 드린다”며 “또 신항만 2선석 설계비를 모두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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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9-10-06 20:07:36
박주현의원 화이팅 입니다.
전북과학기술원
연기금운용 전문대학
전주혁신도시에 설립해 주세요

ㅇㄹㅇㄹ 2019-10-06 20:05:54
이거보면 전북던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 보면 보이는 것만 하는 전시성에는 예산낭비하고 정작 이런일은 신경도 안썼다는 거네

전북 2019-10-06 19:25:32
기*득권 가*진자중에서 누군가는 도*민을 위해서 자*결을 해라! 이대로는 영~영 전북은 차*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