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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예산 전액 재정 전환”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예산 전액 재정 전환”
  • 김세희
  • 승인 2019.10.06 19: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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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위 해양수산부 국감
도내 출신 의원 새만금 등 현안 문제 제기
새만금 신항만 개발계획 조감도
새만금 신항만 개발계획 조감도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4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신항개발을 촉구했다. 또 전북 앞바다에서 진행되는 해상풍력 발전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전북 어민의 피해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문제에 대한 해수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신항 건설기간 앞당겨야=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국회의원은 이날 “새만금 신항 건설은 새만금 내 도로망·철도·배후단지 구축과 민간투자와 연결돼 있다”며 “해수부가 당초 방침보다 건설을 늦춘다면 새만금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신항 건설기간은 민자로 계획된 접안 시설 2선석(크루즈·잡화부두)을 재정으로 변경하면서 늦춰졌다. 1단계는 2023년에서 2030년, 2단계는 2030년에서 2040년이다. 개항일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30여 년간 지체된 새만금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며 “1단계 사업기간을 다시 2023년으로 변경하고, 2선석 접안시설 완공도 같은 해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배후산단 물동량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계획이 변동됐다”면서도 “다만 2선석 완공시기에 대해선 공감할 수 있다. 영향평가와 발주방법 등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2023년으로 못 박을 수는 없지만 2025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항만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등은 배후부지 개발을 100% 재정으로 하고 있으며,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인천(82%), 평택(32%), 부산(23%)도 재정이 투입됐다”며 “반면 정부 직할인 새만금 신항(8007억원)은 100% 민자로 돼 있는데, 재정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문 장관은 “동의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련 계획변경이 조속이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 어민 피해 간과한 해상풍력발전=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어획량이 많은 곳에 들어서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부안·고창 앞바다에서 추진하는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가 3단계까지 진행되면 여의도 면적 160배에 달하는 해역에 통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해상풍력발전 TF만 만들었을 뿐 해상풍력이 들어선 이후의 어획량과 어민소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현장도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책임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문 장관은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진 않는다”며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어민들이 받게 될 피해와 해양생태계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와 수협을 통해 계속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통해 여러 의견 수렴하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평형수 문제=대안정치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8월 폭로한 방사능 배출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일본 원전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채우는 바닷물) 128톤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방사능이 가장 위험한 점은 DNA교란과 암으로 인한 사망이다”며“게다가 세슘 등이 해양에방출되면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도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관련국 회의를 개최한 뒤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해수부에 방사능 오염 배출시기와 지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질 않는다”며“심지어 방사능 조사도 평형수가 버려진 지점과 무관한 64개의 지점에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진위여부를 따져물었다.

문 장관은 “관련자료를 제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김 의원의 거듭된 항의를 받은 뒤 “당장 분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시간을 두고 자료 분석이 되면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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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10-06 21:32:41
전북공약은 이번에도 허*공이구만! 도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2의 동*학농민혁명을 준비해야 한다!

glocaler 2019-10-06 19:15:58
결국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중앙당 눈치보느라 전북최대 사안도 입다물고 있구나. 다른 당 국회의원은 열심히 실적내며 뛰는데. 민주당전북의원은 실패한 사업 중앙당 두둔하는 소리만하고 자빠졌고. 새만금국제공항 늦어져도 말없어, 금융중심지 탁락해도 괜찬다고해. 새만금신항만 늦어져도꿀먹은 벙어리에. 총선때 두고 보자. 일하는 놈만. 실적낸놈만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