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0-17 20:27 (목)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대책위, 군수실 점거 규탄대회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대책위, 군수실 점거 규탄대회
  • 이재진
  • 승인 2019.10.07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시설 폐쇄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일 장수벧엘장애인의집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현석·송기춘, 이하 대책위)는 장수군수실을 점거하고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7일 대책위는 장수군이 책임을 회피하고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피해 장애인 인권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군청광장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책위는 벧엘장애인의집 법인해산 및 청산을 위해 대책위와 협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으나 가해자인 전 법인 이사장의 이해관계인을 신임이사로 선임을 강행했다. 또 피해자 자립과 가해자 처벌, 법인해산 및 청산을 위한 대책단과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장애인인권옹호기관, 전북발달장애인센터가 참여한 민관대책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학대받은 피해자의 권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장수군수의 책임있는 행동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강현석 공동대표는 임시이사 선임을 고집하는 이유를 “법인이 살아있는 이상 또 다른 2차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며 “법인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임시이사로 참여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법인 측에서 임시이사를 이해관계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며 “사유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에 행정에서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며 한계성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3월 18일 시설 내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일 장수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7월 1일 법인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 대표이사 해임과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전북도에 요청했으나 직무집행 정지명령과 허가취소 불가로 각각 통보받았다”고 밝히며 “법인설립 허가 취소는 검찰에서 기소하고 법원의 심판을 기다려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의 요구대로 탈시설을 위한 자립금을 지원해 독립 또는 공동생활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에 남아있는 11명의 장애인을 관리할 시설 종사자가 모두 그만두고 2명만 남아있어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해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