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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전주지법 국감, 8일 대전에서 열려
전주지검·전주지법 국감, 8일 대전에서 열려
  • 최정규
  • 승인 2019.10.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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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대전에서 열린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8일 대전고법·고검에서 진행된다.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신청사 이전 후 기존 법원청사와 부지 활용방안, 법원의 긴 민·형사상 재판기일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주지검의 저조한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에 대한 문제, 1960년대 납북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선원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항소 등이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전주완산학원 비리, 전주 여인숙방화사건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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