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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주인 없는 공공임대주택,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아…공가관리비 매년 상승세
전북지역 주인 없는 공공임대주택,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아…공가관리비 매년 상승세
  • 박태랑
  • 승인 2019.10.07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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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송언석 의원 자료 분석
1년 이상 공가 경기 1264호, 충남779호, 전북 632호
최근 5년간 공가관리비 39억 3400만 원, 매년 증가

전북지역에서 1년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시일이 지나며 집이 낡아 수요자로부터 외면을 받기 때문인데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점도 또다른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 관리호수 총 3만 8446호로, 이 중 1년 이상 비어있는 공가는 632호(61.1%)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빈집 숫자 632호는 경기도 1264호(41.1%)와 충남 779호(60.5%)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공가 중 1035호(2.69%)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공가로 나타났으며, 이 중 403호(38.9%)는 6개월~1년 미만 기간 동안 공가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5년(2015~2019년 8월)간 공가로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투입된 공가관리비(공가일수 1일 이상 세대에 부과돼 납주한 관리비)가 전국 646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은 29억 3400만 원이 공가관리비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억 7500만 원, 2016년 4억 4500만 원, 2017년 5억 8400만 원, 2018년 8억 4700만 원, 2019년 8월 기준 6억 8300만 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의 경우 9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송언석 의원은 “오래되고 낡아 수요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장기 공가 공공임대주택이 상당 수 있다”면서 “공가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매년 각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국비지원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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