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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온라인투표시스템
일상 속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온라인투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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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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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김명희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미래기술(블록체인)을 적용한 시스템구축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전세계 전자투표 도입 확대 및 투표방법의 패러다임 대전환에 직면하면서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에 따른 온라인투표 수요 증가 및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해킹, 조작 등 투개표결과의 위변조 의혹이나 불신 때문에 온라인투표보다 투개표관리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종이투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해킹, 조작 등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스페인, 호주, 에스토니아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선거 등에 도입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구축한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블록체인에 투표데이터 등을 기록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

우리 선관위에서는 2013년부터 인터넷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협등 법령에 근거해 선관위 위탁이 가능한 단체, 법률에 설립근거 등이 있는 기관.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 그 밖에 위 각 항에 준하는 기관.단체로 중앙선관위가 지원을 결정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투표방식은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친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에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투입함으로써 투표과정이 마치는 것과 달리, PC나 핸드폰 등으로 수신된 본인인증후 즉시 투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용사이트인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 사이트에서 선거를 관리할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해야된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되면 지역별 관할 선관위에 배정이 되고, 배정이 되면 관할 선관위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선관위에서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최종 확인후 승인이 완료되면 선거를 개설하고 이용수수료를 납부한다. 선거를 개설할 때 등록하게 되는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등록하게 되고, 관할 선관위에서는 등록된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고유 인증번호를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를 수신한 선거인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 후보자를 선택하면 된다. 투표가 마감되면 개표도 즉시 이뤄지게 된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인해,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안건 또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선택, 안건 또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택투표, 안건 또는 후보자의 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호투표, 안건에 대한 척도를 선택하는 척도투표, 안건 또는 후보자에게 점수를 입력하는 점수투표등 다양한 투표 방식을 지원한다.

지난 2018년도 한해에만 이용건수는 2,140건, 선거인수는 2,625,553명에 이르고, 이용단체별로는 공동주택 1,594건, 학교 202건, 협회.단체 344건, 선거유형별 이용현황으로는 임원선출 1,631건, 안건선출 509건으로 민간 및 공공분야로부터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우수성을 검증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kvoting.go.kr)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희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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