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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의 난맥상, 이대로는 안된다
농촌진흥청의 난맥상, 이대로는 안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9.10.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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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드러난 사안들만 봐도 난맥상이라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먼저 농진청 주요 업무중 하나인 연구의 활용율 부진이다.지난해 농진청이 진행한 연구과제 4549개 가운데 실제 영농현장에 활용한 과제는 1226개로 전체의 27%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 26.5%에서 2015년 31.2%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계속 하락해 5년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연구를 위한 연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현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에 앞서 시행하는 '기술수요조사'도 올해의 경우 농가와 영농조합이 요구한 경우는 32건으로 전체 1625건의 2%에 불과하다. 절반 정도인 775건(47.7%)은 농진청 스스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와 소통이 안된 일종의 셀프조사인 셈이다.

특히 최근 전국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는 돼지열병에 대한 대처는 농진청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돼지열병과 관련한 연구를 지난 9월에야 착수했고, 예산도 겨우 2400만원에 불과하다. 이미 세계 최대 돼지 사육국가인 중국이 지난해 8월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북한에서도 올해 5월 발생해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같은 '뒷북 연구' 착수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이밖에 현재 세계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종자전쟁에도 분발이 요구된다. 지난해 기준 과수와 화훼작물의 국산품종 점유율은 각각 15.8%와 32.8%에 그치고 있다.나머지는 전부 외국산으로 대체하다 보니 해마다 무역적자는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해외파견을 다녀온 뒤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예전에 작성했던 결과물을 표절하는가 하면, 동료의 시사점과 향후 계획등을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이 드러 나기도 했다.국민의 혈세로 일종의 외유를 다녀온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계약 관련 의혹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농진청은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과 농민을 위한 국가의 주요 기관이다. 영농현장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이 활용가능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인지를 연구하고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진청의 철저한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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