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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서 750만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 의원 배분해야"
"내년 총선서 750만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 의원 배분해야"
  • 연합
  • 승인 2019.10.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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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0만 재외동포목소리를 반영할 비례대표 의원이 최소 9명은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와 세계한인네트워크(회장 김영근)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가 이런 주장을 담은 주제 발표를 했다.

이 박사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재외동포 비례대표 선출 중요성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은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75명으로 28명을 늘리는 내용이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인구 비율 대비(5천만명 대 750만명) 9.78명이 돼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의석 배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기에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해외 지역구(재외국민 250만명 기준)를 설치해 일정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만드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지역구를 당(黨)별로 배분하기는 불가능하기에 전체 지역구 의석 225석에서 배분(10.71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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