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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 전학·퇴학 가능…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권 침해 학생 전학·퇴학 가능…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김보현
  • 승인 2019.10.0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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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7일부터 법 시행 돌입
교권침해 시 관할청 고발 및 법적 지원 의무화
가해 학생 부모에게 치료비 청구 가능 등

오는 17일 이후부터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를 하면 전학·퇴학 등이 가능해진다. 또 교사가 교권 침해를 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조치, 학생 징계, 피해 교원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학부모·학생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 조치 및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다. 또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에 대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토록 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선부담하고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이 추가됐다. 또 퇴학 처분도 가능하다. 교원에게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회만으로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교권 침해 행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교권 침해가 심각하게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법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식이 변해야 원천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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