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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법조삼현 로파크 추진 '난항'
전주 법조삼현 로파크 추진 '난항'
  • 김진만
  • 승인 2019.10.0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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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편성 안해
전주시, 국회 심의 단계서 설계비 확보 나서
오랜 기간 방치 도심 속 흉물 우려…지역 정치권 관심 필요

정부가 전주지방검찰청 터에 법조삼현 로파크(law park) 건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바로 인근의 전주지방법원 터에 조성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장’ 건립은 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속도를 높이면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법무부가 함께 국회 심의단계에서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된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이전하는 전주지방검찰청 부지에 법조삼현 로파크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전주시는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일군 전북 출신의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을 기념하는 법조삼현 로파크 조성을 위해 법무부를 비롯해 기재부와도 공감대를 가져 왔다.

시는 전주지법·지검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해 법조기념관과 법조인 명예의 전당, 법 역사관, 법체험관 등이 담긴 법조삼현 로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법조삼현 로파크가 조성되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뮤지엄밸리와 연계해 문화·창업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기재부와 법무부는 전주시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당장 내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만8613㎡에 달하는 이 부지는 오랜 기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더욱이 전주시는 전주지법 이전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등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장’ 건립의 속도를 높이면서 부지활용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주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설계비가 반영되면 법조삼현 로파크는 총212억원을 들여 2023년 말 준공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무부와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사업비를 올리지 않아서 국회 심의과정에 용역비를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펴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 등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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