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0-15 11:31 (화)
“무주군, 공무원 인사 관리 부적정”
“무주군, 공무원 인사 관리 부적정”
  • 천경석
  • 승인 2019.10.08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종합감사서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 처리 소홀 적발

무주군이 공무원의 승진 임용 등 인사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다가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도의 무주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무주군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산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무주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개 부서에서 신청된 실적가산점 심의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가산점 평정 확인자가 제출한 실적 가점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북도는 이 때문에 총 15명(누적)에게 실적 가산점이 부적정하게 부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전북도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서 정한 실적가산점 부여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에서는 “근무평정 시 부적정하게 부여한 실적 가산점을 규정에 맞게 조치하라”며 무주군에 ‘시정’ 통보했다.

인사업무에 있어서도 미흡함이 드러났다.

무주군은 지난 2018년도 상반기 정기 승진 인사에서 7급(1명)과 8급(1명)을 실제 승진 요인보다 많게 산정해 승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해 상반기 수시 승진 인사에서는 승진 요인을 산정하고도,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진후보자의 승진 임용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전보인사를 하면서 총 6명을 직렬이 부합하지 않은 상태로 인사발령을 내렸고, 같은기간 소속 공무원 5명을 타 지자체 등에 1년 이상 파견하면서, 도지사의 별도 정원 승인을 받지 않아 소속 부서에 결원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면서 관할 경찰서에만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이용한 임용 결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사에서 무주군은 승진 요인을 실제보다 적거나 많게 산정하고, 전보 인사도 직렬을 부적합하게 하는 등 인사 관리에 소홀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직급별 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나 적은 상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등 인사원칙을 훼손했다”며 “앞으로 직위에 직렬이 부합되는 인사발령 및 1년 이상 파견자의 별도 정원 관리, 신규 임용 결격사유 조회와 승진요인 산정을 정확히 하는 등 인사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무주군에 ‘주의’ 통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