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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법농단·특허소송’에 지역현안 관심 없는 법사위
‘조국·사법농단·특허소송’에 지역현안 관심 없는 법사위
  • 최정규
  • 승인 2019.10.0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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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

8일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산적한 지역현안들이 ‘조국 사태’, ‘사법농단 사태’에 가려졌다. 매해 반복되는 지역기관의 현안이 중앙의 이슈에 묻히면서 올해도 수박 겉 핥기 국감, 물 국감이라는 말이 비판을 받게 됐다.

한승 전주지법원장과 권순범 전주지검장은 제대로 된 질의를 거의 받지 않았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법원에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대전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과 ‘특허소송’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한승 법원장은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이 질의한 ‘송성환 의원 재판’질문 외에 이렇다 할 정책질의를 받지 못했다. 질의가 오더라도 사실상 일방적 주장으로 꾸짖거나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전주지법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오재승 판사는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법원 내 파벌을 형성하고, 끼리끼리 문화를 조작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원행정처 요직에 진보성향을 추천하고 있다”면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는 법조인이 뒤에서는 불공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주지법 출신의 판사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 이상 국민의 비판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 판사에게 이야기 하라”고 요구했다.

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을지태극연습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0일 한 법원장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에서 증인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지역 훈련을 핑계로 불출석했다”면서 “을지태극연습은 기관장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법원장이 반드시 훈련에 참여했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난감한 질의에 한승 법원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방 검찰청을 비롯한 대전과 광주의 국정감사가 8일 대전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가운데 권순범 전주지검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방 검찰청을 비롯한 대전과 광주의 국정감사가 8일 대전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가운데 권순범 전주지검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더욱 심했다.

권순범 전주지검장은 국감 내내 답변 시간이 3분도 채 되지 않았다.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들에게 조국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고 권 지검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간부 A씨(67)에 대한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받아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간략히 답변했고, 가정폭력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지만 현 전주지검의 시스템을 묻는 간단한 질의에 짧은 대답을 내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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