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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대책위, 임시이사 선임 요구 군수실 점거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대책위, 임시이사 선임 요구 군수실 점거
  • 이재진
  • 승인 2019.10.0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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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인권유린 사건이 내부고발로 세간에 알려진지 7개월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난항 속에 빠졌다.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벧엘의 집에서 30여일 간의 천막농성을 접고 지난 2일 늦은 저녁 장수군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7일 궂은 날씨에도 군청 내에서 규탄 결의대회도 가졌다.

대책위가 군수실을 점거한 이유는 벧엘장애인의집 법인해산 및 청산을 위해 대책위와 협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으나 가해자인 전 법인이사장의 이해관계인으로 신임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강현석 공동대표는 “법인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피해자 보상을 이뤄내기까지는 임시이사로 참여해야 가능하다”면서 “지난 2일 장수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자 회의에서 탈 시설 지원 외 임시이사 선임을 대책위와 협의키로 했으나 이미 신임이사가 선임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이것은 대책위를 기만한 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제는 행정을 믿을 수 없으며 장수군수의 책임성 있는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법인 이사 선임은 우선순위가 있어 절차에 따라 법인 이해관계인으로 선임한 것이다”면서 법인설립 허가 취소와 입소자 피해보상 문제는 검찰에 기소 중에 있는 법인의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선으로 입소 장애인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발달(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자립 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대책위의 요구와 부합하는 자립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체험을 마치고 퇴소자립금 지원과 LH에 전주 아파트 협조 공문을 요청하는 등 자립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원책을 지난 2일 부군수와 대책위는 만족하고 합의점을 찾은 듯했으나 이사선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시 군수서약서를 요구하며 군수실을 점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쟁점은 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있다.

대책위는 신임이사진을 철회하고 다시 추천 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행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이사진을 번복해 철회하면 행정의 일관성과 소송에 휘말려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선 유연한 정치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장수읍 정모씨는 “군수실 점거와 행정을 무력화 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든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양측은 진정으로 아직 시설에 남아있는 피해자들을 위한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3월 18일 벧엘의 집 내 장애인 학대를 접수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실을 확인 전·현직 직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이달 중순경 기소할 예정이다.

현재 벧엘의 집은 7월 1일부로 법인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11명의 장애인 입소자가 시설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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